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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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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 호우 피해 이재민에 대한 통합지원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 백승진 기자
- 2025-08-20 12:30
정치/사회 노동부장관, 경북 청도 철도사고 관련 긴급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ㆍ감독을 긴급지시했다.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 -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 ②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동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15명)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 ③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하여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 예정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일어나선 안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
- 백승진 기자
- 2025-08-19 18:30
정치/사회 방미 동행 기업인들 만난 이재명 대통령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기회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 김재한 기자
- 2025-08-19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방한 중인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 및 '앤디 킴(Andy Kim)'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미동맹은 혈맹으로서 앞으로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 의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한 의원단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차
- 김재한 기자
- 2025-08-19 0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bs
- 김재한 기자
- 2025-08-18 15:10
정치/사회 홍원경(서백), 혜은이가요제 및 제주국제페스타 총재 취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지난 12일(화)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샹제리제센터 르비르모어홀에서 허지연 사회자의 진행으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위촉식 행사가 성대히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에서 조직위원회 회장 정희석은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 일동을 대표해 홍원경(서백) 총재에게 취임패를 수여했으며, 이어 가수 혜은이에게 명예조직위원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혜은이가요제’는 하반기 중 서울 예선과 본선을 거쳐 제주도에서 결선을 치를 예정이며, 결선 전 4박 5일의 합숙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의 무대 매너와 가창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무대 실력 향상은 물론, 제주 투어 등 지역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원경(서백) 총재는 취임사에서“제주국제페스타 조직위원회에서 총재 취임패를 받아 영광입니다. 또한 혜은이가요제 조직위원회에서도 총재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힘을 다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혜은이가요제 총재 취임패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찮은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듯 혜은이가요제가 후대까지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가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 백승진 기자
- 2025-08-18 13:5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
- 백승진 기자
- 2025-08-18 13:50
정치/사회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성장 성장 견인, 품질·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 백승진 기자
- 2025-08-18 11:50
정치/사회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 백승진 기자
- 2025-08-18 11: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외,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관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8 0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외, 진관사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과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역사적인 사찰이다. 시민들은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빛의 나라 만세"를 외치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밝은 웃음과 손인사로 화답하며 사진을 청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진관사 대웅전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향을 피우고 죽비 소리와 함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어 진관 수륙재 보존회 어산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이 진행됐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호국사찰로 큰 역할을 해온 진관사의 역사를 소개하며 진관사의 보물인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대통령 내외께 직접 보여드렸다. 또한 진관사가 오늘날에는 인기 관광지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전을 나온 이 대통령 내외는 진관사 주변 등산
- 김재한 기자
- 2025-08-18 0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외,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옥수수를 구매한 가게의 젊은 상인은 대통령 내외를 크게 반기며 “아버지가 이 대통령 팬인데 (대통령 오셨다고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신다”라고 말해 대통령 내외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는 동안 상인들은 이 대통령 내외에게 앞다퉈 먹거리 시식을 권했고, 이 대통령은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해 김혜경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8 09:10
정치/사회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
- 김재한 기자
- 2025-08-17 17:30
정치/사회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단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의의를 담아 국민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8-17 17:30
정치/사회 경찰청, 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백승진 기자
- 2025-08-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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