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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받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9월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ㆍ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복잡하고 노후화된 화면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전면 개편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접근성 품질인증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차별
- 백승진 기자
- 2025-09-03 12:30
정치/사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노동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협력·상생의 패
- 백승진 기자
- 2025-09-03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경북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지원동 2층 웅비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경상북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세계무대에서 앞장서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실천하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3 12:3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위한 소비자주권 확립 필요성 강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성숙 계명대 교수)는 9월 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기술진보와 디지털 혁신 등으로 소비자가 외형적으로 접하는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소비자주권을 공고히 하여 새 정부의 비전인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불공정관행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nbs
- 김재한 기자
- 2025-09-02 19:10
정치/사회 병무청, 2026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공개 선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9월 2일 정부대전청사 중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에 입영할 카투사 1,815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7,227명이 지원하여 평균 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고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카투사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자들이 직접 참관하여 공개선발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
- 백승진 기자
- 2025-09-02 19:10
정치/사회 외교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통화(7.1.)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2 19:1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세계 최초 ‘재외국민 119상담’, 국내 최고 지역소멸극복 정책, 정부혁신 ‘최초‧최고’ 한 자리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결과, 우리나라
- 백승진 기자
- 2025-09-02 19:10
정치/사회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농업인 단체와 소통 행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2 12: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편견은 줄이고 희망은 키우는 첫 걸음! '고립·은둔청년 캠페인' 명칭 응원 메시지 공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2 12:30
정치/사회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국토부 서기관 추가 압수수색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돌연 강상면으로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위치해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노선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 거센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핵심 실무자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한국도로공사, 용역사 동해종합기술공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와 도시과도 압수수
- 김태훈 기자
- 2025-09-02 10:37
정치/사회 [속보]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서 하반신만 있는 사체 발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하반신 사체를 수습했다. 해경은 신원과 성별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는 추가 수사 상황을 계속 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47
정치/사회 대구 수성못서 육군 대위 숨진 채 발견…총상 흔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일 오전 6시 30분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30대 대위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시신은 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군 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군 검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군 장교가 부대 밖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사고인지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디언뉴스는 추후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 조사 결과를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33
정치/사회 대전 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돌입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9월 1일부터 대전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 등 다섯 가지 주요 반칙 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 위 교통 질서 개선과 사고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대전 지역 경찰은 도시 내 빈번히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가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와 도로에서 상시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새치기 유턴이 많은 오룡역4가, 서대전역4가, 동부4가를 비롯해, 꼬리물기 단속이 잦은 서대전우체국5가, 대고5가, 판암역4가, 정부청사역4가 등이 단속 지점으로 지정되었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 대상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내에서 앞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끼어들기는 차량 행렬 사이를 무리하게 파고드는 행위이며,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유턴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5:36
정치/사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진짜 성장' 2026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허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특허청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이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았다.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시 우리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역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정치/사회 과기정통부, 혁신경제의 두 엔진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로 미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23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추경예산(21.0조 원) 대비 12.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연구개발의 약 33.4%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정부 총 인공 지능 예산(10.1조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1조 원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4.5조원),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0.6조 원) 등에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에 발맞춰, 성장 둔화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고,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의 성과를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균형성장도 강화한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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