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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 김재한 기자
- 2026-01-05 11:30
정치/사회 병무청, 4급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어 새롭게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관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이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병역준비역)을 신고하고,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서면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 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 - 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 김재한 기자
- 2026-01-05 11:30
정치/사회 법제처,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로 최초 공개 법제 행정 투명성 높인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법제처는 1월 5일부터 매월 개최되는 ‘월간 업무회의’를 부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등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 소통 확대’ 기조에 발을 맞춘 것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의사결정의 핵심인 간부회의를 정례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간부회의는 부처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처ㆍ차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검토 과정을 가감없이 전달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법제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소통의 파격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왔듯, 우리 처도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법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5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는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길로'라는 주제어 아래, 민주주의의 회복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경제,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전 분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무위원, 경제계 및 종교계 대표, 시·도지사 및 국민대표 수상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및 국민소망 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으며, 특히 2026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감성 로봇 '리쿠(LIQU)'가 무대에 등장해 특별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국민대표 포상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탁월한 역량과 묵묵한 헌신으
- 김재한 기자
- 2026-01-02 21:10
정치/사회 새만금 기반시설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동절기 한파·강설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새만금청에서 직접관리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6년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고 ZERO’, ‘장애 ZERO’를 목표로, ‘시설물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확보를 위해 월 1회 일상점검과 반기 1회 정기점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노면결빙, 구조물 손상, 시설 기능 저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본연의 기능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심포항에서 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방수제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동절기는 작은 관리 소홀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새만금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국빈 일정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2026년 한중 양국의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으로,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라며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 도착 직후 재중 한국 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중국의 국회의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5: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새해 현충원 참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함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서명하면서 병오년 새해 의지를 담았다. 참배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하며 덕담을 나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이재명tv 유투브)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5:30
정치/사회 국민의힘 대전시당,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책임정치로 시민과 함께하겠다"

출처: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이 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이은권 위원장을 비롯한 이장우 대전시장, 이상래·조수연·양홍규·이택구·박경호 등 당협위원장, 박희조·서철모·최충규 구청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이희환 기초의원협의회장 등 주요 당직자와 소속 시·구의원 및 상설·특별위원장 등 200여 명이 함께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모여 떡국을 나누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약속보다 실천으로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를 다짐하며, 지역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치는 말과 구호가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정치로 시민의 평가를 정면으로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시간은 대전의 미래를 위해 정치가 어떤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당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4:09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 모금 1,500억 원 달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77만 건) 대비 80% 늘었으며,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모금액이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산불, 호우 등 대형 재난 극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3:10
정치/사회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30
정치/사회 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30
정치/사회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위원장 “공천은 공정·실력 중심으로… ‘일당백’ 인재 전진 배치할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원 70%·여론조사 30%’ 공천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도 공천 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양홍규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과 책임정치를 지키면서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공천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원 중심 공천은 책임정치의 출발점” 양 위원장은 최근 논의 중인 공천룰에 대해 “정당의 뿌리인 당원의 권리를 되찾고, 헌신해온 진성당원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희생한 당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요한 것은 비율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실력으로 검증된 인물이 선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의회, 실력 중심 인재로 돌파” 대전 지역 기초의회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대해 양 위원장은 “예산 확보와 조례 처리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공천에서는 신선함만이 아니라 행정 이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14
정치/사회 충청 통합, 뜨거운 불씨 위에 차가운 현실… 여야 법안 부딪히는 행정통합 전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권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한마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법안 주도권 경쟁 속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도화선은 2025년 12월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오찬에서 당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명쾌히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모델로 충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충청특별시 추진특위’를 신속히 발족하고, 1월 공론화부터 2월 국회 통과까지 빡빡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존 법안을 “모양은 근사하나 먹을 게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으며 새 법안 재설계를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9월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앞세웠다. 7편 17장 296개 조항으로 재정·세수권 확대를 위한 255개 특례를 세밀히 담은 이 법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14
정치/사회 강선우 제명 사태… 공천 헌금 의혹 터진 정치권, 개혁 촉구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의혹에 휘말려 탈당했으나 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치권 공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직격탄이 될 조짐이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만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경 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성명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1억원 보관 사실을 김병기 간사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 지시·확인을 했다.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 후보는 전달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고, 돈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녹취록 공개가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4월 21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당시 공관 간사) 통화에서 강 의원이 "보좌관이 1억원 보관 중"이라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 울먹였고, 김 의원은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녹취를 계기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이 강·김경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김태우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14
정치/사회 이명구 관세청장, 새해 첫 행보로 수출 현장 방문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숨은 주역 격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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