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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 경험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총 393개 공공기관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 1,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특이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의 86%인 947명이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특이민원인 수는 총 5,213명으로, 경험자 1인당 5.5명의 특이민원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88.1%)과 광역자치단체(87.5%) 공직자의 특이민원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민원인의 수는 기초자치단체(1,836명)가 가장 많았다. 특이민원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70.9%)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부당요구·시위(50.0%)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이 경험한 특이민원 사례로는 억지 주장 또는 부당·과도한 요구의 반복·중복 민원제기, 이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시위 또는 정보공개청구, 신변위해 또는 자살 협박, 성희롱, 모욕 등이 있었다. 특히 민원제
- 백승진 기자
- 2025-09-10 12:30
정치/사회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언론보도나 경제단체 등의 현장 제언, 법제처 전 직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법령의 입안ㆍ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민ㆍ기업의 편익적 관점에서 법제 심사를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령 입안 당시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집행상의 문제점,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상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돈 안드는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 백승진 기자
- 2025-09-10 12:30
정치/사회 중학생, 양어머니 살해 혐의…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선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는 지난 8일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B씨는 A군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0 08:56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 속도…장바구니 물가 불안 반드시 해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김재한 기자
- 2025-09-09 19:10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대형 방제선 엔담호, 강릉 가뭄 긴급 지원 나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심각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방제선 ‘엔담호(5,566톤급)’를 활용한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형 방제선 ‘엔담호’를 투입해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총톤수 5,566톤 규모의 대형 방제선으로, 저장탱크를 활용하여 1,000톤(소방차 80대 분량)의 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엔담호’는 시간당 250t의 물을 신속하게 배수할 수 있으며, 9월 9일(화) 17시경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강릉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히 힘을 모았다”라며, “강릉시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9: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가졌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9 18:50
정치/사회 김 총리, 한국거래소 방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親 자본시장적 정책(상법개정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보호
- 김재한 기자
- 2025-09-09 18:50
정치/사회 기상청, 강릉 시민 지원 '생수 기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상청은 9월 9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생수 2만 병을 강릉시에 전달했다. 이번 생수 기부는 민·관 합동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상청 직원들과 더불어 ㈜농심에서 함께했다. 이 청장은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8:50
정치/사회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참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에 새만금이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는 새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은 드넓은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해상 풍력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뜻깊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8:50
정치/사회 국방부, 2025년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및 본회의 1세션 결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2:30
정치/사회 원안위,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원천 차단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2:30
정치/사회 백승보 신임 조달청장, 직원 목소리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2:30
정치/사회 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이색 문화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공동으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갑질을 태권도 단체 시범으로 표현한 ‘청렴태권도’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청렴특강’도 열렸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사례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반부패·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청렴 의식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활동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청렴문화 행사를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 의무를 이해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산림청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 백승진 기자
- 2025-09-09 10:46
정치/사회 국방부차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튀르키예, 핀란드와 국방차관회담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9월 8일 오후,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튀르키예 및 핀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무사 헤이벳(Musa HEYBET) 튀르키예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군사교육, △정보공유, △고위급 교류,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전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두희 차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엔사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핀란드와의 회담에서 이두희 차관과 에사 풀키넨(Esa PULKKINEN) 국방차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양국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2017년 이후 K9 자주포 수출(총 96문)을 계기로 확대되고 있는 한·핀란드 간 방산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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