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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8:10
정치/사회 법무부장관, 경기북부지역 정책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을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8:10
정치/사회 김민석 총리,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해역 어선 침몰사고 관련 긴급지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또한,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
- 김재한 기자
- 2025-09-19 18:1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대림동 반중(反中) 집회 관련 지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 김재한 기자
- 2025-09-19 18:1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제주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7:38
정치/사회 법제처, 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7:38
정치/사회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효율성·편의성 대폭 개선... 9월 26일부터 시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청내역 화면에서 바로 목록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정보는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7:31
정치/사회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추석 물가 안정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추석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9월 15일 대전 신도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4:1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폐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능 장애인의 꿈의 무대인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김광래 경제부지사 포함한 내·외빈과 출전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65명이 총 40개 직종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류영기 선수가 전산응용기계제도(CAD)직종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금메달 40명, 은메달 40명, 동메달 4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자에게는 시상(상장과 메달)과 함께 상금이 주어지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이날 폐회식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기능장애인 선수들의 성과는 개인의 성취를 넘어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토대”라면서 “정부는 장애인 인재들이 공정하게 평가받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2:30
정치/사회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맞아 택배 터미널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찾아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에 대비한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택배사의 추석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분류작업장과 터미널 현장을 점검한 뒤, 택배 기사와 분류작업자, 영업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모두 발언에서 김 장관은 “택배서비스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그 바탕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택배 산업 발전은 기업의 성장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 특별관리기간 물량이 증가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면서, “일손이 모자라 종사자분들께서 과로하시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땀 흘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면서, “정부도 추석 물류 안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2:30
정치/사회 공공전세임대 접수 ‘올스톱’ 되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내세운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22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다. 표면적 이유는 ‘물량 초과’지만, 실제로는 경상비·기금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135만 가구 주택 공급과 100만 가구 국민임대 건설을 내세우며 서민 주거안정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핵심 지원층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책 기조와 실행 간 괴리가 드러나면서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공공임대 예산의 한계가 본격적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장은 시장에도 미칠 전망이다. 공공임대가 막히자 수혜자들이 민간 전세시장으로 몰리면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전세 시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공공 전세도 막히면 민간 전세는 더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9 11:16
정치/사회 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9-19 10:42
정치/사회 국힘과 7시간 대치 끝…특검, 당원명부 DB 압수수색 집행

사진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DB) 관리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인근 업체에 당원명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임의제출만 가능하다”며 반발해 7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결국 오후 5시 35분경 특검은 영장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을 추진하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500만 명 전체 당원 명부와 계좌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18 22:08
정치/사회 현직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해명에 "모호하다" 공개 건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설명이 모호하다”며 공개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방법원 이봉수 부장판사는 18일 법관 온라인 게시판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에게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은 국민과 법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치고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논의가 없었음을 설명했을 뿐, 실제 만남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며, 만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명징한 언어로 다시 한번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 수
- 백승진 기자
- 2025-09-18 21:19
정치/사회 농식품부장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만나 천원의 아침밥 확대 다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전북대학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받는 대학생과 신규로 지원받을 산단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끼 아침식사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 백승진 기자
- 2025-09-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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