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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김근종 국민의힘 유성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 “재정 주권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 위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안을 “지방의 자율성을 배제한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 원, 연 5조 원 지원’은 결국 일시적인 예산 수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합의한 ‘국민의힘 최초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직접 이양해 매년 약 10조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혁안이다”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주권’이 확보되어야만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257개 특례 조항 빠진 통합은 유성 발전에 도움 안 돼” 그는 이번 통합 논의의 관건은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유성구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언급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그린벨트 해제권 등 257개 특례 조항이 빠진 통합안으로는 유성의 안산산단 개발이나 대덕특구 규제 완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알맹이가 빠진 통합 대신 실질적인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4:17
정치/사회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계 협조 당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1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돌봄과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확산되는 올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회복지계의 역할을 더욱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복지인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2:50
정치/사회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식재산처는 1월 20일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2:50
정치/사회 뉴엘(New-L), 뷰티 브랜드 아이스트의 엠버서더 발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걸그룹 뉴엘이 프리미엄 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의 브랜드 엠버서더로 발탁되며 새로운 활동 영역에 나선다. 뉴엘은 슈퍼모델 이며 미스인터콘티넨탈 진 출신 멤버 채린, 메이크업 아티스트 출신 울, 글로벌 영향력을 지닌 리더 디디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으로, 데뷔 초기부터 각 멤버의 독보적인 이력과 개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지닌 팀이라는 점이 뉴엘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채린은 슈퍼모델 입상자다운 우아한 비주얼과 안정적인 무대 매너로 그룹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뷰티와 스타일 전반에 대한 감각을 더한다. 여기에 SNS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한 디디는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으며 팀의 확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엠버서더 발탁을 통해 뉴엘은 음악 활동을 넘어 화보, 영상,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무대 밖 일상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콘텐츠를 통해 ‘가까운 아이돌’로서의 매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관계자는“
- 김재한 기자
- 2026-01-21 11: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한-카타르 정상 통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0일 저녁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과 통화했다. 오늘 통화는 작년 7월 첫 통화(’25.7.22.)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1 09: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b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9:10
정치/사회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4:10
정치/사회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충돌’… 251명 규모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5일), 여야는 민생 현안 대신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검법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기존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과 수사관 100명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며, 154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총 14건으로 매우 방대하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 기획 의혹,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여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부당 개입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화폰을 활용한 범죄 의혹 등이 정조준되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PC 파쇄 지시 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이택구 “유성갑은 기회의 땅… 개척자의 심정으로 보수의 깃발 세우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유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되는 중책일수록 중앙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심을 직접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자리는 실무 역량과 현장 이해가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심을 대변하는 자리는 공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무적 판단 아래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기초의원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역시 의장·부의장 등 중책을 맡아 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은 단순한 경력이나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역량과 함께 패기와 현장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등용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지형과 관련해 “대전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라며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응답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힘은 단순한 지지율을 넘어 명확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민주당, ‘1인 1표제’ 부활 추진…정청래 체제 최대 분수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추진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지난 권리당원 조사에서 확인된 87%의 높은 찬성률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적 과반 찬성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전 대표 시절부터 이어온 당원 주권 강화의 일환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대의원제 편중을 해소하고 당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당 민주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이를 '연임용 셀프 개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대의원 투표에서 패해 간신히 당선됐던 사례를 들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오전엔 "탈당 거부" 오후엔 "탈당계 제출"… 김병기, 반나절 만에 입장 선회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인 19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수하던 입장을 반나절 만에 전격 선회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 없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속 의원을 제명할 때 의원총회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당적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 측이 정당법상 의원총회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5분경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접수된 탈당계는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되어 처리됐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측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부담하고 해산물을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의혹, 시장 운영사 인사 및 후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19일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통합은 찬성, 그러나 교육이 중심이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통합의 방향은 동의하되, 그 설계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삶의 구조를 재편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세밀한 교육 설계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적 교육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짚었다. 대전은 도심 과밀학급 문제와 학군 간 격차 심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교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교실 밀집도가 높아 수업 질 저하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은 두 갈래의 문제가 공존한다. 천안·아산 지역은 대전 못지않은 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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