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타는 금요일' 역대급 긴장감을 몰고 올 '슈퍼 메기 싱어'가 출격한다. 2월 27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10회에서는 기존 승부와는 차원이 다른 '슈퍼 메기 싱어 라운드'가 펼쳐진다. 이번 라운드는 슈퍼 메기가 직접 맞붙을 선공자와 후공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그동안 메기 싱어 라운드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던 진(眞) 김용빈은 슈퍼 메기 출격 소식이 전해지자 "작가님들 너무하시네요"라며 발끈해 웃음을 자아낸다. 김용빈이 반복된 패배로 생긴 이른바 '메기 트라우마'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가운데, 이번 라운드의 판을 뒤흔들 슈퍼 메기의 정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슈퍼 메기가 등장하자 "골든 스타로 나와야 할 분 아니냐"는 말이 터져 나오며 현장이 순식간에 술렁인다. 반면, 여유로운 미소로 등장한 슈퍼 메기는 황금별 공동 1위 진(眞) 정서주와 춘길을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거침없는 정면 승부를 선언한다. 상위권을 정조준한 과감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호기심이 증폭된다. 그러나 선공자로 호명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 주세빈이 치열한 오디션을 뚫고 피비 작가에게 발탁된 주인공 금바라 역으로 첫 등장을 선보였다. 오는 3월 14일(토)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 예정인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닥터신’(극본 피비(Phoebe, 임성한)/연출 이승훈/제작 씬앤스튜디오, 티엠이그룹)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천재 의사와 하루아침에 뇌가 망가져 영혼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다. ‘닥터신’은 독보적인 상상력으로 매번 충격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피비 작가가 최초로 집필하는 메디컬 스릴러 드라마라는 점에서 화제성이 폭주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작사 이혼작곡’을 연출한 이승훈 감독이 의기투합하면서, 밀도 높은 완성도를 예고하고 있다. 주세빈은 ‘닥터신’에서 성우일보 문화부 막내 기자 금바라 역으로 출격한다. 극 중 금바라는 누아재단 보육원 출신이지만 쾌활 발랄한 성격과 기자로서의 능력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다시, 플라이’,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 등에서 인상 깊은 열연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주세빈이 어린 시절 상처와 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정통 트롯으로 제대로 붙는다. 2월 26일(목) 밤 9시 30분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대망의 준결승전이 펼쳐진다. ‘미스트롯4’는 첫 방송 이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동 시간대 전 채널 1위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원조 트롯 오디션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트롯 신드롬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미스트롯4’ 준결승전 미션은 바로 ‘정통 트롯 대전’.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트롯 열풍을 일으킨 원조 트롯 오디션답게, 트롯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평가할 전망이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미스트롯4’이기에 가능한 트롯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것. 이에 정통 트롯파와 타장르 출신들 사이에 명암이 엇갈린 상황. 과연 타장르 출신들은 베테랑 정통 트롯파를 상대로 한 트롯 진검 승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극한의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TOP5에 진출할 수 있을지 본방송이 기다려진다. TOP10 가운데 무려 절반이 탈락하는 만큼, 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귀신을 변호하는 전무후무 법률파트너 유연석X이솜의 메인 포스터를 전격 공개하며 기대감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오는 3월 13일(금)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장르적 쾌감과 따뜻한 휴머니즘을 동시에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사이다와 웃음 니즈를 유감없이 채워줄 법정 드라마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서는 부적이 가득 붙은 벽면과 향로의 연기가 자욱한 옥천빌딩 501호의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변호합니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기묘한 세계관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이번 메인 포스터에서는 그 수상한 공간이 보다 선명하게 위용을 드러낸다. 고풍스러운 법률사무소 내부, 그 중심에 자리한 변호사 신이랑(유연석)과 한나현(이솜)의 뒷 배경에 전통 민화풍으로 그려진 신적 존재들과 망자가 차지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소타텍코리아가 한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Technical) 자문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겪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고, 제품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단기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과의 장기적 동반 성장을 전제로 설계됐다. 특히 개발 비용(Development Cost)의 일부를 해당 제품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해, 유망 스타트업과의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기술 현황 진단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자문 ▲적합한 기술 스택 선정 ▲제품 로드맵 수립 ▲개발 비용 최적화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단계와 니즈에 따라 ODC(Offshore Development Center) 모델 또는 Fixed Package(프로젝트 단위 계약) 방식으로 실제 개발까지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소타텍코리아의 스타트업 전문 기술 자문 엔지니어는 “많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부족이 아닌, 초기 기술 아키텍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소프트웨어 시장이 속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아이디어에서 데모(Demo)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은 코딩 시간 단축과 요구사항 전달 효율 개선을 위한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관이 단순 기술 구현이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확한 기술 명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한다. AI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논리 구조를 정리하고, 누락·모순 요소를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초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고객과 개발팀 간 반복 협의 및 수정 횟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딩 단계에서도 AI는 ‘프로그래밍 어시스턴트’ 역할을 수행한다. 샘플 코드 생성, 프로젝트 구조 제안, 테스트 케이스 작성, 일반적인 오류 탐지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자가 반복 작업에 소요하는 시간을 절감한다. 그 결과 개발자는 아키텍처 설계나 고난도 로직 구현과 같은 핵심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