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가수 윤하가 소극장 콘서트의 첫 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윤하는 지난 9, 10, 1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소극장 콘서트 ‘빛나는 겨울’을 개최하고 겨울날 팬들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빛나는 겨울’은 2015, 2016, 2019, 2024년 열린 ‘潤夏(윤하) : 빛나는 여름’의 연장선에 있는 윤하표 소극장 브랜드 콘서트의 다섯 번째 시즌으로, 총 12일간의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윤하는 전곡을 생생한 사운드의 밴드 라이브로 선보였고, 소극장에 걸맞은 밀도 높은 소통으로도 관객들의 기대에 화답했다. ‘괜찮다’와 ‘없던 일처럼’으로 포문을 연 윤하는 세월을 타지 않는 레전드 명곡 무대를 연달아 펼쳤다. ‘답을 찾지 못한 날’, ‘Truly(트룰리)’, ‘봄은 있었다’ 등 윤하만의 풍부한 감수성을 담은 발라드의 향연이 추위를 녹이는 힐링을 선사했다. 어쿠스틱 버전의 ‘기다리다’ 또한 색다른 감동을 전했다. 후반부에서는 윤하의 한층 다이내믹한 감정선이 몰입도를 최대로 끌어올렸다. 윤하는 ‘포인트 니모’, ‘Bl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구속하고, 외국인 노동자 55명의 체불임금 약 2.6억 원을 청산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특별 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 적발 후 원·하청 입건 및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등 현장의 불법적 관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활동할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춘예찬기자단’은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정책기자단으로, 병무정책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병역의무자 등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전달해왔다. 이번 제18기 청춘예찬기자단은 ‘일반기자’ 및 ‘영상기자’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병무정책에 관심 있는 17세 이상(2026년 활동연도 기준 2009년생)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기자단은 202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주요 병무정책과 병역명문가 시상식, 현역병 입영문화제 등 정책현장을 취재해 병역이행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민들이 ‘청춘예찬기자단’에 참여해 병역에 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1월 9일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 안심 플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 안심 플랜'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점검 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사후의 대규모·일시 추징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통상 현안 대응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기에 품목을 확정하고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를 면제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선정은 새정부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지역의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기업 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지방정부, 앵커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3기 선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3기 선정의 핵심 키워드는 '균형발전'과 '생태계 확대'이다. 정부는 새정부의 핵심 지역 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과 소부장 단지간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항목에서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한층 구체화했다. 단순한 앵커기업의 입주를 넘어, 공급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자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태계 확장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6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개체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체중은 7.36㎏ 증가했고, 등심단면적은 1.05㎠ 넓었으며, 등지방두께는 0.6㎜ 얇았다. 근내지방도(마블링) 역시 0.11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체중은 KPN1730, KPN1736, KPN1734가 우수했고, 등심단면적은 KPN1723, KPN1730, KPN1716이 넓었다. 등지방두께는 KPN1723, KPN1740, KPN1741이 얇았으며, 근내지방도는 KPN1716, KPN1736, KPN115의 점수가 높았다. 2025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은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n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했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을 개정(2025년 11월 26일)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된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2025년 8월~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키로 했다. 금번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이 11개사 → 17개사로 6개사 증가하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 보장 확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
출처:TJB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민들의 선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여론조사마다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쫓아오며 재탈환을 노리고, 장철민 의원이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며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KBS 조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17%, 허태정 전 시장 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고, 대전 정치지형을 바꿀 결정적 한 수가 될 부동층 움직임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한 달간 쏟아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시장 선거는 예측 불가 구도다. KBS 대전과 한국리서치가 1월 초 실시한 차기 대전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이장우 시장이 17%로 1위를 차지했고, 허태정 전 시장이 14%, 박범계 의원이 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오차범위 ±3.5%p 안에서 세 사람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였다. 작년 10월 TJB 조사에서는 이장우 시장이 18.6%로 앞섰고, 같은 달 말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이장우 25.0%, 허태정 22.0%, 장철민 10.7%로 비슷한 접전 양상이 반복됐다. 반면 12월 말 굿모닝충청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허태정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물리코너를 리뉴얼한 체험관 ‘피직스 랩(Physics Lab)’ 개관을 기념해,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물리를 쉽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릴레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 리뉴얼을 위해 약 1년간 준비해 온 피직스 랩의 방향성을 관람객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물리는 어렵다”는 인식을 “물리는 재미있다”로 바꾸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의 시작은 1월 17일 열리는 물리학 토크쇼 ‘물리학자의 생존템’이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물리학적 사고와 생활 속 물리 원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람객이 물리를 시험 과목이 아닌 생존 기술이자 생활 언어로 느끼도록 돕는다.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토크쇼로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와 ‘과학쿠키 이효종 유튜버’, ‘과학커뮤니케이터 투로’가 출연한다. 이어 1월 23일 오전에는 한국물리학회 윤진희 학회장등이 참석하는 피직스 랩 개관 행사가 진행된다. 개관 이후 1월 25일까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인 ‘물리로 물리쳐라’는 관람객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월 17일,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우주 시대를 설계해보는 특별 강연회 '우주 탐사의 미래를 그리다'를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 탐사 트렌드를 공유하고, 미래 우주 산업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우주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과학 메신저와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프로그램 기획자가 연사로 참여한다. 첫 번째 강연은 NASA 태양계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우주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폴윤 교수가 맡는다. 폴윤 교수는 NASA의 최신 탐사 성과와 향후 로드맵을 소개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주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어서 동아사이언스 콘텐츠커뮤니티센터의 김정 센터장이 지난 2년간 진행된 ‘어린이 우주 기자단’의 성과를 발표한다. 김정 센터장은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주 탐사 체험 활동을 소개한다. 특히 최종 선발 인원에게 주어지는 NASA 및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3일에 걸쳐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첫째 날인 1월 8일(목)에는 지역(대구, 대전)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보고 대상인만큼, 대구(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각 기관에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특히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둘째 날인 1월 9일에는 서울(사학연금공단 TP타워)에서 국립대학병원 등 13개 기관이 주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김형묵, 소이현이 사랑과 야망을 넘나드는 ‘비밀 부부’로 변신한다. 오는 31일(토) 저녁 8시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연출 한준서 / 극본 박지숙 / 제작 HB엔터테인먼트)는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이 오해를 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패밀리 메이크업 드라마다. 오늘(12일) 공개된 스틸에는 욕망으로 똘똘 뭉친 김형묵, 소이현 부부의 모습이 담겨 호기심을 유발한다. 극 중 ‘비밀 부부’로 활약할 두 사람이 어떤 속내를 감추고 있는지, 이들이 선보일 아슬아슬하고 강렬한 케미스트리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극 중 김형묵은 대중적이고 세련된 한의원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리는 양지바른 한의원의 한의사 양동익 역을 맡았다. 소이현은 ‘가진 사람들’의 세계 입성에 성공한 양동익의 두 번째 아내 차세리 역으로 분해 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개된 스틸 속 두 사람은 속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라이벌인 공씨 집안과의 신경전이라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