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산 63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신청이 임박한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의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비용 31억 원을 집중 지원 할 계획이다.
20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소재, 새울 원전 30km 지점, 월성 원전 38km 지점) 준공, 20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경북 울진군 소재, 한울 원전 43km 지점) 준공에 이어 20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전북 부안군 소재, 한빛 원전 31km 지점) 건설이 완료되면,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3개 등 전국 총 8개소가 구축된다.
2026년 광역 방사능 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원안위는 공항을 통한 해외 직구 물품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비중이 94%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시율은 약 72%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 감시기 5대를 확충하면 감시율이 80%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안위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안전을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