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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면서 증인 채택과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및 석방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고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정치적 탄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사안에 대해 서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주요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대 당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증인 채택·출석을 비롯해 권력형 비리와 사법 리스크 등 첨예한 이슈를 놓고 격돌하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가 주요 현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