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 정부가 지난 7월 말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가 사실상 ‘퍼주기 거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겠다며 한국에 무려 3천500억달러, 한화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건 성과 포장일 뿐, 속은 텅 빈 장부”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진보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이번 합의야말로 한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봉이 된 거래’”라고 직격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다시 관세를 25%로 되돌린다고 해도 한국이 입는 손실은 약 125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며 “그런데 왜 그 10배도 넘는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평했다. “트럼프가 하는 방식의 협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합의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도 어처구니없다. 한국은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백 번 더 낫다.” 베이커는 언급했다. 실제로 그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이 대미 수출 감소로 입을 피해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트럼프가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수천억 달러는 고스란히 미국 경제 활성화 자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뢰 결핍’을 뼈아픈 위험 요소로 꼽는다. 과거에도 그는 합의 이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든 새로운 ‘돈 요구’를 했다. 결국 이번에 3천500억달러를 약속한 한국은 향후 더 큰 청구서가 날아올 위험을 떠안게 됐다.
한 통상 전문 교수는 “정부는 대외적으로 ‘관세 인하’라는 성과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백지수표로 받아준 꼴”이라며 “한국 기업의 수출 구조나 산업 경쟁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기업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 정도면 정부가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미국 눈치만 본 것”이라며 “투자 약속의 성격조차 불분명하고, 만약 미국이 다른 조건을 추가로 붙인다면 기업들만 죽어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과’라는 이름으로 기업 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부는 “합의 덕분에 관세 부담이 줄어 한국 기업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미 시장 접근성이 안정돼 기업 활동이 예측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구조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고개를 젓는다.
이번 합의는 결국 정치적 이벤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마찰을 일시적으로 봉합한 성과를 과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강압적 협상이 통했음을 국내 지지층에 과시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성과 쇼’ 뒤에는 한국이 거대한 부담을 떠안은 냉혹한 현실이 자리한다.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바칠 이유가 없다”는 베이커의 말은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겉으로는 관세 인하라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지만, 실제 계산서를 펼쳐본 순간 한국은 ‘미국만 웃는 합의’에 서명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