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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배당소득세율 추가 인하 논의, 개인 투자자도 혜택 가능성… 세수 영향은 제한적 전망

출처:매일경제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고배당을 용인하기 위한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해 35%의 최고 세율을 유지한 것에 대해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최고세율을 더 낮출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즉, 주주에게 돌아가는 현금이 늘면서 개인 투자자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과거에는 주가를 낮춰 상속이나 증여에 활용하는 방향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순이익 중 더 많은 부분을 배당 형태로 직접 주주에게 환원하는 선택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배당에 우호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증가와 함께 세금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율 인하로 인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 순이익이 증가하고,
- 김재한 기자
- 2025-08-09 10:45
국제/외교 고성군, 2025년 관·군 정책협의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평화 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8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관・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고성군과 육군 제22보병사단(사단장(소장) 강봉일) 간 지역 공동현안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실질적 조율을 통해 군민 편익을 증진하고, 민·관·군 간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성군수, 부군수, 국·실·과·소장 등 고성군 관계자와 22사단 사단장, 부사단장, 참모장 등 군 관계자를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2사단이 제안한 8건의 안건과 고성군이 제안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상호 검토 및 토의를 거쳐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22사단에서는 ▲학야리 진입로 가로등 및 안전시설 설치 ▲군부대 상수도 연결 ▲민·관·군 상생하는 문화 활동 기회 확대 ▲제진검문소 교통시설 정비 ▲민북지역 영농활동을 위한 비포장도로 정비 등을 제안할 예정이며,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관람시간 제한 해제 ▲제진검문소 포토존 설치 ▲교암리 입구 대전차 방어벽 통행 박스 설치 ▲영농 및 수확철 민통선 내 멧돼지 포획 등 접경지역 평화 경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9:30
과학/AI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유로
- 김나윤 기자
- 2025-08-08 19:30
국제/외교 해양수산부, 한국-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8일 서울에서 쩐 득 탕(Tran Duc Thang)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수산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전 장관은 한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을 소개하며, 아세안 수산질서 구축의 핵심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전 장관은 베트남과의 진행 중인 양식분야 협력사업을 언급하며, 이번 협력이 베트남의 양식 기반 조성 및 지역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중요한 수산물 교역 국가이다.”라며, “이번 면담이 특히 수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9:30
과학/AI 국민권익위, “사회적 약자도 동등하게 행정심판 이용을”…‘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위촉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고,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고르게 선발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법률 대리를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함에도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선정했다. 실제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제출에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6:30
과학/AI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제처는 8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가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08 16:30
국제/외교 청주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주시는 8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지자체 대응 정책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계 부서장, 최병윤 충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양국 간 관세 조정이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안건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구매 확대 요청 △사천동 산업용재유통단지 전통시장 지정 등 지원 공백 해소 △청주 중소유통물류센터 확장 이전 지원 △대형식자재마트와 상생방안 마련 △충북 교육희망사진전 개최 관련 청주시 지원요청 △청주시 소재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신속 처리 △LPG배관망 구축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 보완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시 지역업체 참여 등이 논의됐다. 최병윤 충북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력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6:30
국제/외교 거제시, 포도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거제시는 8월 8일, 본격적인 포도 출하 시기를 맞아 거제시 대표 포도 주산지인 둔덕면을 찾아 재배 농가와 공선출하회 선별장을 둘러보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장, 둔덕농협조합장, 거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함께했다. 일행은 둔덕면 일원 8개 농가와 둔덕농협 포도 공선출하회 선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포도 수확과 선별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재배 여건, 유통 현황, 판로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둔덕면 포도는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당도가 높고 과립이 굵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30ha 면적에서 107농가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 품종은 국내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거봉(자옥)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품질 고급화와 유통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서, 연간 약 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 농업의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변광용 시장은 현장에서 “둔덕면 포도는 품질 경쟁력이 높아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4:50
국제/외교 영주시, 현장 중심 자활사업 강화… ‘오늘의 찬스 영주점’ 개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주시는 8월 8일, 자활근로사업단 ‘행복·찬스’가 운영하는 반찬 전문매장‘오늘의 찬스 영주점’(영주시 대동로 82)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권영문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장, 경북 도내 지역자활센터장 및 종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복·찬스’ 사업단 경과보고, 축사, 격려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주시는 10개 자활사업단에 약 60명이 참여하여 근로하고 있다. 이번 매장은 경상북도 자활기금지원사업의 자활사업 스타트업 공모 선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사업, 영주시 자활기금의 자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문을 열게 됐다. 개점식에 참석한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영주시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자활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4:50
국제/외교 장흥군, 제9기 여성리더대학 종강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장흥군은 7일 장흥군보훈회관에서 제9기 여성리더대학 종강식을 개최하고, 30여 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제9기 여성리더대학은 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7월 15일부터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스피치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종강식에 참석해 “여성리더대학 참가자들은 지역 행사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리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의는 개강식에서도 특강을 진행했던 양국진스피치의 양국진 대표가 맡아, 스피치 마무리 교육과 함께 수료생들의 리더십 여정을 응원했다. 양 대표는 “말은 리더의 힘이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여성리더대학은 스피치 기초, 보이스트레이닝, AI를 이용한 스피치, 회의 진행 스피치, 실용 스피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의 실무 역량과 리더십 자질을 동시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4:50
국제/외교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장안동 전곡시장 인근 상점가와 회기동 경희대학교 정문 앞 대학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면적 내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자격 부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지원사업 참여, 환경개선 및 공동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개소는 한천로38나길 일대 41개 사업장이 포함된 ‘전곡시장 골목형상점가’와 경희대로1길 일대 111개 사업장이 포함된 ‘경희담길 골목형상점가’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 이번 2개소를 더해 총 7개소로 확대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지정된 2개 상점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가 밀집 지역으
- 김기홍 기자
- 2025-08-08 14:50
과학/AI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더 넓게 쓴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총 7개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변경, 총 9개 사용처'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현재는 소상공인이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 김민정 기자
- 2025-08-08 12:10
과학/AI 우주항공청, 다누리 발사 3주년, 누적 관측 성과 공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3년 전 우주로 떠난 한국 최초 달궤도선 다누리는 2032년으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달 착륙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3년간 달 궤도에서 더 가까이, 오래 머물며 정밀한 관측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9월부터 연료소모가 최소화 되는 동결궤도로 전환하여 임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달 착륙 후보지를 촬영하기 위한 고해상도카메라(LUTI) 특히, 고도 60km까지 궤도를 낮춰 착륙 후보지를 정밀하게 촬영하며 고해상도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는 달 표면의 라이너 감마와 같은 주요 관심 지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2032년 착륙지 선정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마련했습니다. 달의 환경을 기록한 3개의 과학 장비 · 광시야편광카메라(PolCam) 달 표면 전체·편광·토양 입자크기 지도 작성. · 자기장측정기(KMAG) 달 표면 자기장 지도 및 달 내부구조 규명 연구. · 감마선분광기(KGRS) 달 방사선 환경지도 및 달 표면 원소·자원 지
- 김민정 기자
- 2025-08-08 12:10
과학/AI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HACCP의 장점, 이탈방지 알림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학생' Chat 지킬박사님! 스마트 HACCP은 자동 모니터링으로 살균온도나 시간 같은 CCP(중요관리점)를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만약에 CCP(중요관리점)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킬박사' 허허, 그럴 때를 대비한 게 바로 '이탈방지 알림' 기능이지! 여기 이 오렌지 주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30도에서 30초간 살균해야 하는데, 기계에 오류가 생겨 살균 온도가 125도로 떨어졌다고 해보자. '학생' 그냥 두면 제품 품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지킬박사' 그렇지. 하지만 스마트 HACCP은 이런 기준이탈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주지! 스마트 HACCP은 식품안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단다! '학생' 우와~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센서가 바로 알려주니까 놓치는 일 없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겠어요! '지킬박사' 그렇지! 실시간으로 이탈을 감지하고 즉시 알려주는 기능이야말로 스마트 HACCP의 특별한 장점 중 하나란다. 1. 신속한 기준 이탈 감지
- 김민정 기자
- 2025-08-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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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