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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해양수산부,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
- 김진택 기자
- 202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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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회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으로, 양 차관은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망라하는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채택을 평가하고,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랜다우 부장관은 동 건 관련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
- 이광신 기자
- 202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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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소방청,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전지공장 소방시설 기준 강화…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
- 김진택 기자
- 202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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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일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1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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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4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