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경영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혁신성과를 널리 알리는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혁신 행사로서 올해 26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Innovative Growth)와 연계하여 제조, 생활 등 4개 컨셉으로 AI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23개사를 전시·홍보했다. 23개 혁신제품은 최근 기술개발 성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 기술·제품 혁신성과 글로벌 진출 및 APEC 회원국과의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별했다. 특히, AI 기반의 스마트 방재기술과 수어 발권 키오스크, 도시형 스마트팜, 보행 재활 보조로봇 등 AI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제품들을 선보이면서 APEC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전시제품이 글로벌 투자 및 시장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기업이 직접 혁신 기술·제품을 APEC 회원국과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소개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년 9월 4일 오전, 육군 제36사단을 방문하여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소형드론・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를 최초 지정하고, 본격적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핵심목표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조종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아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에는 민간 산업 현장에서 드론 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군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공공부문 중 軍이 대표적인 수요처로서 국내 드론분야 산업계 부흥에 기여하고, 군은 안정적인 드론장비를 국내 산업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상생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국내 산업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민간의 우수한 드론 관련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05억원을 편성했다. 첫째, 국내 산업계 및 관련부처와의 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실천과제 중 하나인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악성앱 3중 차단”은 통신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동통신망 - 개별단말기에 이르는 3중의 안전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민감정보·14세 미만 아동정보 등이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마약류 함유의심 해외직구 식품 50개 구매·검사 →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이 중 37개 제품은 대마 성분 등 마약류 성분 확인. 지난해 문제가 된 시즈닝 제품은 물론 젤리, 식이보충제, 음료까지 다양한 형태 기호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빠른 조치" · 관세청- 통관보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 판매 중단. 기존 시험법 확립 마약류뿐만 아니라 신규 마약류 성분까지 동시 검사 분석법 마련. "식품에 혼입된 마약류 신속하게 확인" 새롭게 확인된 마약성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마약)'과 환각버섯 중 환각성분인 '사일로신(향정신성의약품)'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관련 제품 적극 발굴해 반입차단 조치"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식품을 국내 반입·섭취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마약류 등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국내 반입금지 원료·성분 확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9월 4일, 제4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과기공동위는 2009년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토대로 2010년, 2015년, 2021년 세 차례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바르드손(David Edvardsson) 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에너지, 디지털,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신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참여하게 되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양국 연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황성훈 국제협력관은 “스웨덴과 한국은 모두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며, “오늘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