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2026년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2월 25일 21:00-23:00(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국은 지난 12월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글로벌 불균형 두 가지 의제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및 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 세션(경제성장)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경로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행정 부담, 공공 및 민간투자 부족, 노동 이동성 제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민간부문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최 관리관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긴요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6년 TOPS 프로그램은 소비 트렌드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 3,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단계)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별 특화 컨설팅, 상품 기획·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초기 성과 창출 지원 (2단계) 1단계 참여 기업 중 우수 성과 소상공인을 선발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공기질 나쁨' 많은 3월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감시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확대 ·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 오염 심한 도로 집중 청소 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카페' 15~34세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청년 친화 공간에서 또래와 취업고민 나누고 취업준비도 할 수 있어요~ ·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해요! - 면접스타일링, 면접 스피치 - 채용 트렌드 이해 - 경력 재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와 취업 후 관리도 받을 수 있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 역대 최대 #아빠도_육아해요 #맞돌봄_시대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 - 남성 육아휴직자 수 전년 대비 60.7% 증가! 6만 7200명 -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 · 남성: 36.5% · 여성: 63.5% - 배우자 출산휴가 33.8% 증가 · 24년: 1만 8241명 · 25년: 2만 4412명 #일_가정_모두_잡았다 #34만명_돌파 ■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자 최초로 30만명 돌파 - 총 이용자 수 33.3% 증가 · 24년: 25만 6771명 · 25년: 34만 2388명 - 육아휴직: +39.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8.0% #중소기업도_OK #워라밸_확산 ■ 중소기업에도 부는 일·가정양립의 바람 - 육아휴직급여 · 대규모 기업: 7만 6768명(42%) · 중소기업: 10만 7559명(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61.2%가 중소기업 소속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의 청사진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3.4)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10) 제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