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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성숙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 이병권 제2차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장(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의 심각성, 제3자 부당개입 신고·적발 체계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별도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중기부와 4개 정책금융기관은 TF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불법 보험영업, 서류조작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겪는 제3자 부당개입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 김기홍 기자
- 2025-12-24 20:50
안전/재난 이장우 대전시장, 연말연시 치안 현장 격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를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자치경찰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시장은 둔산지구대 치안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대전경찰청 112상황실과 교신하며 주․야간 24시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장우 시장은 “연말연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대전경찰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청 북문 인근에서 발생한 2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례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애쓴 경찰관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6년 자치경찰 예산을 확정하고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음충전 프로그램과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 예산을 증액했으며, 학대예방(AP
- 김진택 기자
- 2025-12-24 20:5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 김기홍 기자
- 2025-12-24 17:30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가디언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실
- 기자
- 2025-12-24 17:30
정치/사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가디언뉴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 기자
- 2025-12-24 17:30
정치/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가디언뉴스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자
- 2025-12-26 11:3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12월 25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하고, 현재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및 엄중한 대응과 별개로 이번 기회에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25 20:30
문화/종교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 탄탄한 완성도 예고! 개봉 기대감 고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해 극장가를 사로잡을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튜즈데이'가 2026년 1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독창적인 감각과 재능의 할리우드 신예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과 웰메이드 제작진의 만남으로 개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죽음을 배웅하는 특별한 존재 앵무새 ‘죽음’과 죽음이 다가온 10대 소녀 ‘튜즈데이’의 만남을 그린 '튜즈데이'가 할리우드 신예 감독의 등장을 알리는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부터 웰메이드 제작진이 함께해 화제다. '튜즈데이'는 불치병에 걸린 ‘튜즈데이’와 점점 다가오는 딸의 죽음을 거부하는 엄마 ‘조라’ 앞에 모든 죽어가는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앵무새 ‘죽음’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A24 X BBC FILM의 독특한 휴먼 감동 판타지. 먼저 '튜즈데이'의 연출과 각본을 맡은 데이나 오. 푸시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단편 (2011)로 첫 감독에 데뷔했다. 이후 단편 (2015)로 로스앤젤레스영화제 최우수 단편 영화상부터 자그레브영화제, 슬램댄스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다. 단편 (2016) 역시
- 허요셉 기자
- 2025-12-25 17: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만드는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중기부,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 김기홍 기자
- 2025-12-24 17:30
문화/종교 '2025 MBC 방송연예대상' 예능인들의 축제다운 풍성한 축하 무대! 비트박서 윙(WING)&히스(Hiss), 댄서 리정+베이비주, 뮤지컬 '맘마미아!' 최정원·홍지민·김경선 출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이 예능인들의 축제에 걸맞은 풍성한 축하 무대를 예고했다. 오는 12월 29일(월) 밤 8시 50분 방송될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이 MBC 원더랜드 콘셉트로 진행되는 가운데 비트박서 윙(WING)과 히스(Hiss), 댄서 리정과 베이비주, 뮤지컬 ‘맘마미아!’의 최정원, 홍지민, 김경선이 각양각색 무대로 눈 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를 뒤흔든 천재 비트박서 윙과 히스의 출격이 흥미를 끌고 있다. 특히 윙과 히스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전 세계 최정상 비트박서들이 총집합한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 2025’(Grand Beatbox Battle 2025) 출전기 등을 공개해 뛰어난 비트박스 실력과 위상을 실감케 했던 터. 이에 두 비트박서가 보여줄 짜릿한 무대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일상을 공개하며 친근한 매력을 발산한 리정은 베이비주와 함께 팀을 이뤄 댄서들의 본업 천재 모멘트를 제대로 보여준다. 리정과 베이비주 모두 안무가로도 활동하며 수많은 가수의 안무에 참여한 만큼 화
- 허요셉 기자
- 2025-12-24 17:30
정치/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가디언뉴스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
- 2025-12-26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경제/비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2-25 17: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 김재한 기자
- 2025-12-24 20:50
의료/건강 식약처,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8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24개) 대비 95.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117개) 대비 100.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성인의 코칼륨혈증 치료제인 로켈마현탁용분말 5/10그램(지르코늄사이클로규산나트륨)과 성인의 철 결핍증 치료제인 아크루퍼캡슐30밀리그램(제이철말톨)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는 유방 보형물 파열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 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W Expert’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나윤 기자
- 2025-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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