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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충청 통합, 뜨거운 불씨 위에 차가운 현실… 여야 법안 부딪히는 행정통합 전선

대통령 지시로 불붙은 논의, 주민 반발 속 쟁점만 키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권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한마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법안 주도권 경쟁 속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도화선은 2025년 12월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오찬에서 당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명쾌히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모델로 충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충청특별시 추진특위’를 신속히 발족하고, 1월 공론화부터 2월 국회 통과까지 빡빡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존 법안을 “모양은 근사하나 먹을 게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으며 새 법안 재설계를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9월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앞세웠다. 7편 17장 296개 조항으로 재정·세수권 확대를 위한 255개 특례를 세밀히 담은 이 법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기존안을 보완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통합 취지 훼손 우려”로 비판하며 법안 훼손을 강하게 경고했다.이 과정에서 명칭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특별시’를, 민주당은 ‘충청특별시’를 주장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충청특별시가 지역 정체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지 목소리를 냈다.청사 위치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대전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하려 하나, 민주당은 충남권 분산을 요구한다.

 

이에 대전에서는 “광역시 위상 상실” 불만이, 충남에서는 “대전 독식 반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세수권 확대 여부도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 법안에 부가세·양도세 일부 이양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현실성을 위해 지방세 권한을 더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다. 

 

절차 논란 역시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엔 “너무 성급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실제 반대 여론은 85%대에 달하고, 대전시의회 민원은 400건을 돌파했다.행안부가 255개 특례 조항 검토에 나섰으나, 주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면 강한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경쟁이 충청 민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통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