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의장, 상임부회장 및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민관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 동향에 대해 논의하며, 시장 내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거래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제 결제 환경에 혁신적 기여가 기대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 자금 이동과 범죄 수단으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우려도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사한 외환 범죄 중 약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최근 단속 사례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서(STR)가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거래소는 의심거래 탐지 및 보고를 강화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 방안도 소개하며, 거래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더불어,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협조하는 거래소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당부했다.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과 함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DAXA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