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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지식재산권 전반 '5배 징벌배상' 적용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0:10
과학/AI 여성가족부, 무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건강한 성장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 기본권리 보장.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과 기준이 궁금해요! A.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아래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격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번 신청한 후 청소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청소년이 24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지속 지원. Q. 생리용품 지원방법과 수량이 궁금해요! A.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 1만 4000원) *바우처 사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니 잊지마세요!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0:10
과학/AI 인사혁신처,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휴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휴가 휴가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휴가의 종류' - 연가 :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 *연간 60일(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 사용 가능. - 공가 :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부여 받는 휴가. *병역법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 투표참가, 건강검진, 헌혈 등에 참가. -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 받는 휴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육아시간, 포상휴가 등이 있음. 특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무급 포함 10일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0:10
국제/외교 청양군 고추농가의 3년째 이어온 지역사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양군고추생산자육묘협의회는 지난 6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협의회는 2023년부터 매년 빠짐없이 200만 원씩 기탁하며 올해로 3년 연속 지역 사회 환원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청양군고추생산자육묘협의회는 고추 위탁 육묘를 전문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로, 2025년 현재 관내 12개 육묘 농가가 참여해 연간 500만 주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200만 주의 고추묘를 관내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협의회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자가 육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건강한 묘를 직접 재배·공급하고 있으며, 단가 350원의 묘를 청양군이 100원을 보조해 농가는 250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농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생산과 공급을 넘어 지역 미래 세대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최광기 대표는 “고추는 청양의 대표 작물이고, 우리 협의회는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 김기홍 기자
- 2025-08-07 10:10
국제/외교 봉화 수출화훼작목회, 일본에 백합 수출 개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봉화군 수출화훼작목회가 올해 일본으로의 백합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7월 30일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출을 진행했으며, 11개 농가가 참여했다. 수출 물량은 약 4만 본으로, 금액으로는 약 511만 엔(한화 약 4,800만 원)에 달한다. 수출화훼작목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수출을 지난해 재개해 올해는 안정적인 품질과 거래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석 수출화훼작목회 회장은 “작목회 중심의 공동 출하 및 수출 확대 전략을 지속해 봉화 화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백합 수출은 봉화군 화훼농가의 땀과 정성이 결실을 맺은 소중한 성과다. 봉화에서 생산된 화훼품목들이 국내외 화훼농가와 경쟁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화훼 생산과 수출 확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8-07 10:10
과학/AI 행정안전부, 7.16~20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6일,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면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복구 예산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조속히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9:50
국제/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분야 두 번째 정책현장투어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책현장투어란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영역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한 릴레이 방식의 현장 행보로서, 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벤처 3가지 정책 고객군을 대상으로 각각 10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소상공인 분야 정책현장투어가 이미 첫 발을 내딛었으며, “당면현안 해소”와 “진짜성장”을 키워드로 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도 지난 8월 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현장투어의 주제는 ‘관세 및 수출’이다. 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위기’와, 케이(K)-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 김기홍 기자
- 2025-08-06 19:50
과학/AI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만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을 찾아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진정성있는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면서,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9:50
과학/AI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과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주간 전국 7개 권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요청사항들을 파악해 왔다. 이어 4월부터 6월까지는 개별 의견조사를 통해 합의 참여 희망 여부 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김성환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걸음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 김민정 기자
- 2025-08-06 17:30
국제/외교 새만금청, 네덜란드 기업과 손잡고 친환경 새만금 개발 나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 네덜란드 기업 프리바 (Priva)와 친환경 새만금 개발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 협약(MOU)을 8월 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PEC-SOM 행사를 위해 방한한 프리바 대표(메이니 프린스)의 새만금 현장방문 희망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ASK 2050 새만금 포럼’ 참석을 제안하면서 세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재생에너지, 첨단 기술, 청년인재 양성까지 이어지는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글로벌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 새만금 개발 관련 산·관·학 협력모델 구축, △ 실증 인프라 제공 및 테스트 베드 운영, △ 스마트 캠퍼스 연구개발 및 글로벌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인턴쉽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기술 확산, △ 푸드테크·스마트팜 등 미래 식품 비즈니스 설계 등 공동사업 발굴,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점검 등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협력을 위한 논의와 약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첫째 주
- 김기홍 기자
- 2025-08-06 17: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및 본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개선할 점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취지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시청, 광주 북구 소재 영구임대 돌봄 특화마을(오치주공1단지),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및 광주 북구의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 김나윤 기자
- 2025-08-06 17:30
과학/AI 행정안전부, 현장수요 중심 지진방재 전문가 양성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6일 4개 대학과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주지진(’16년)과 포항지진(’17년)을 계기로 지진 전문가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부터 시작된 석·박사급 인력 양성사업(2년 단위)이다. 지금까지 총 545명이 학위 과정에 참여(’24.12월 기준)했으며, 이 중 254명의 전문인력이 구조설계, 안전진단, 기반 연구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8월 사업이 종료되는 기존 교육기관에 대비해, 신규 공모(5월)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위 과정 운영의 적정성 ▴학생 선발 계획의 적극성 ▴산업체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 현장 중심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2년간(’25.9월~’27.8월) 14.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7:30
과학/AI 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의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본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
- 백승진 기자
- 2025-08-06 17:30
국제/외교 제주도, 포스코 첨단 수소산업 현장 탐방…그린수소 생태계 확장 모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내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Park1538 홍보관과 수소환원제철개발센터, 3선재공장 등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청정 그린수소 기반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국내 수소산업 및 첨단 철강 제조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소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산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는 2024년 1월 개소한 시설로,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기반 마련을 목표로 수소 기반 제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 기술은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 방식 대비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어,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는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공법(HyREX) 구현의 전 단계인 시험 설비 구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연
- 김기홍 기자
- 2025-08-06 17:30
국제/외교 조길형 충주시장, 주요 유통·체육시설 현장 점검 나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주시가 주요 지역 기반시설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6일 지역 복숭아 유통시설 3곳과 건립 중인 복합체육센터 등 주요 시설 4곳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충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복숭아의 안정적인 유통 체계 구축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성화를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시장은 이날 △동충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엄정면) △중앙탑복숭아산지유통센터(중앙탑면) △충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용두2길) 등 복숭아 유통시설을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교현동 일원에 건립 중인 복합체육센터(야현)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각 시설 담당 부서장이 직접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으며, 조 시장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조길형
- 김기홍 기자
- 2025-08-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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