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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여름방학 맞이 '슝슝 비행오락실' 개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 “슝슝 비행오락실”을 운영한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과학관 1층 꿈트리 동산과 과학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평소 관심이 많은 ‘비행’을 주제로 한 9종의 놀이, 실험,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놀이처럼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꿈나무(꿈트리) 동산에서는 ‘비행기 발사 장난감(에어 글라이더건) 경기’, ‘낙하산 띄우기 체험’, ‘핀뱃지 만들기 체험’ 등의 ‘슝슝 하늘오락실’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행사장 곳곳에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구름 위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과 ‘풍선 다리(아치)’를 설치했다. 과학극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교구를 만들고 날려보며 과학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슝슝 구름교실’ 프로그램을 매일 다양한 주제로 시간대별로 운영한다. 15일에는 ‘씨앗 활공체(글라이더) 만들기’와 ‘민들레 씨앗 발아 실험’, 16일에는 ‘비행(플라잉) 나비 및 잠자리 울림통 관악기(카주) 만들기’, 17일에는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건강정보이해능력 '적절' 수준으로 나타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한국역학회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발표했다.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건강 결정요인 중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부재했던 국가 단위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모니터링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사용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질병예방(3문항), 건강증진(1문항), 건강관리(
- 김나윤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김성환 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 취수원 다변화, 녹조 해결과 재자연화 의지 밝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8월 7일 김성환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됐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의 악천후 대응은 강화하고 안전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농식품부, '경주 댕댕여행'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여행!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교감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대의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하고,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감‧소통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예비 반려견과 교감 여행을 희망하는 가족(1가족당 최대 2명)은 2025년 8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참가신청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8월 27일 발표되며, 예비 반려견과 9월 6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국제/외교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음식점·마트·의류·잡화 중심으로 매출 크게 증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된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 및 매출액을 9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 사용 현황으로, 8월 3일 24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 7,679억원 중 2조 6,518억원(46.0%)이 사용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중음식점(10,989억원, 41.4%)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고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 (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학원(1,006억원, 3.8%), 여가·레저 760억원(2.9%) 순으로 사용액이 높았다. 아울러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 4주의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7월 3주 대비 19.5% 증가했고 전년 동기(2024년 7월 4주)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주 매출액은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인 7월 3주에 비해
- 김기홍 기자
- 2025-08-07 12:30
문화/종교 행정안전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4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1달간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로 나눠 그래픽, 제품, 영상 부문을 접수했다. 930여 점이 넘는 출품작 중에는 독립정신의 대표적 상징물인 태극기를 주제로 한 창작물이 많아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1차 예선, 2차 본선의 2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에게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40점의 상장과 총 5,69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전수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은 태극기의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박나림 학생(고등부, 한봄고등학교)에게 주어졌다. 이 작품은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괘의 상징성을 표현했다.
- 이은하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기혁신본부장, 연구자 중심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7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IBK홀에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자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연구 행정을 지원하는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자 중심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간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자신 또는 동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이용 시 겪었던 불편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연구자였던 박인규 본부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며, 연구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동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은 구축 초기,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이용자 관점에서 편의성을 소홀히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김성환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
- 김민정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방위사업청, 실전과 같은 K1 계열 전차 전술 기동훈련 구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은 8월 7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육군과 해병대에서 운용 중인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실전과 같은 작전환경이 구현되고 장비 운용 효율성이 개선되어 교육훈련 여건이 한층 향상됐다.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는 모의 조정훈련을 위해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실제 작전환경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장비로, 적 전차와의 교전 등 전술적 상황은 물론, 악천후나 전차 고장과 같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숙달하도록 도와준다. 모의훈련장비는 실제 전차 기동훈련에 비해 안전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군의 실효성이 높은 장비이다. 2010년부터 전력화된 기존 K1 계열 전차 전술모의훈련장비(TMPS)는 그동안 승무원의 조종 및 포술 능력을 기르고, 전술 능력을 배양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노후화로 인해 운영체계 성능이 저하되고 신형장비로 교체된 전차의 주요 구성품과 모의훈련장비가 불일치하여 성능개선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방위사업청, 창립 55주년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 연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5일 창립 5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순직소원 유가족, 역대 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국과연이 55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봤다. 또한 국과연은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젊은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과학자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국과연은 기념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원을 기리고, 순직소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국과연은 역대 연구소장들을 초청하여 현재 K-방산의 토대를 이룬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돌아본 후, 미래 국방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과연은 이번 창립기념식에서 제10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기체구조 분야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냈다. 또한 이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에는, KAIST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시상하는 ‘조정훈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상금 중 일부를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특허청·국정원, 양자내성암호 특허 대응 전략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8월 7일 15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개발에 참여한 크립토랩, 삼성SDS 등 관계기관을 초청하여 ‘양자내성암호 특허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암호기술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어기술로서 양자내성암호가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내성암호 국가공모전’을 통한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알고리즘 4종 확보 및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종합계획 발표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의 표준화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암호체계 전환기술 등의 상용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국정원과 협력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양자내성암호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진단하며, 국내 산업계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의 ‘유연한 실용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와 협업을 통해,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의 원천‧응용‧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문화/종교 문체부,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으로 문화가 있는 삶 더 가까이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총 210만 장을 배포한다. 이번 할인권 행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새 정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 할인권 50만 장,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이며, 온라인 예매처 5개*에서 예매처별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6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발급이 종료된다. 공연 할인권은 1매당 1만 원, 전시 할인권은 1매당 3천 원이며, 결제 1건당 할인권 1매(예매처별 2매까지 적용 가능)가 적용되므로 할인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공연‧전시라도 티켓을 여러 장 구매하여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이면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 예약 부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하여 공연은 총결제금액 1만 5천 원, 전시는 총결제금액 5천 원 이상일 때 할인권을 적용할 수 있다. 발
- 이은하 기자
- 2025-08-07 12:30
과학/AI 국민권익위, K-푸드의 숨은 주역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합리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해 만드는 ‘정제소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식품업계ㆍ관련 협회 및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내 생산(가공) 정제소금 원산지 표시 기준 합리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K-푸드의 핵심 원료이자 국가 식량 안보 자원인 소금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국제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원산지 표시 규제가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용해수에 용해시킨 후 정밀 여과 공정과 증발 공정을 거쳐 염화나트륨(NaCl) 순도 99% 이상의 고품질 정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원료의 성분과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만, 현행 원산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국내 가공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공 정제소금 생산업체는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J제일제당ㆍ대상ㆍ
- 백승진 기자
- 2025-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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