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앞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해 관련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신청 전 누락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수용해 기존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건보공단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 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여 2022년 한 해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9만 세대가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고, 농업인이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일 전 5개월의 기간까지만 지원해 주자, 해당 농업인들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8월 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방역물자 비축센터(한컴라이프케어)를 방문해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자 비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로서 레벨D 보호복, 고글, 장갑, 마스크 등을 비축하고 있다. 유사시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컴라이프케어를 포함한 전국 3개소에 방역물자 비축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내 신속 배송 체계(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도 구축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물자 관리에 헌신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정부는 신종감염병 초기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자를 지속 유지해 갈 계획이며, 비축센터에서는 평시 안정적인 물품관리와 유사시 신속한 배송체계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완주군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플랫폼인 ‘완주몰’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최대 5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표 온라인 장터로 자리매김한 완주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통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1주년 핫딜 프로모션’이다. 이 기간 동안 매일 2개 품목, 총 10종의 상품을 선정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할인 품목은 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으로 구성돼 실속과 품질을 동시에 갖췄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총 88개 제품을 최대 25% 할인하는 상시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된다. 일부 품목은 시식 행사도 병행해 소비자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품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입점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할인 품목에 대해 최대 10%의 할인 손실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7일 ㈜우영건설 한정삼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이사장은 “폭염과 수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인재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3년 10월 9일 설립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173명에게 4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영월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2관왕 쾌거…도내 유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선정 강원 영월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개발 공모 사업인 ‘2025년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부문에 모두 선정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로 영월군은 총 1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1,730억 원 규모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영월에 들어선다 먼저, 영월군은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산솔면 녹전4리 일원 약 25만㎡ 부지에 1,730억 원 규모의 핵심 광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영월군은 본 사업을 통해 최대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입주 기업에는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4.15)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7.18)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월 7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 6공구 현장(안양시 만안구)을 방문하여 지하안전대책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차관은 “최근 크고 작은 지반침하로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 변경, 촘촘한 계측관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 준공을 통한 철도망 확충 등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공단에도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는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집중호우에 이은 긴 폭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현장의 높은 습도·분진 등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시간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7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현황 등 환자안전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환자‧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소비자단체는“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국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국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8월 7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경욱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및 국직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군 내외부에 공유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2)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3)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이 세 분야에 대해 심사가 진행됐다. 국방부 본부, 각 군,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으로부터 총 25건의 혁신사례가 접수됐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10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육군인공지능센터 AI 운영관리과의 “군 AI 경계작전모델 개발을 통한 AI 기반 첨단 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8월 7일 전북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한우물을 방문하여 냉동 식품류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식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정운 ㈜한우물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으나,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도 가공식품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크다”며, “우리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7일 오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이윤상)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공항건설 및 사업관리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주재하며, “취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면서,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부지조성공사 추진방향, 조류충돌 등 안전 관련 사항, 통합적인 사업관리 체계 등 다양한 내용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항전망대, 새바지항 등 공항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둘러보며, “오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GSC Grants Program)’에 전 세계 52개 기관이 신청하는 등 사업 첫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 종자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수목원 및 식물원들이 수집한 종자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해서 저장하는 국제 협력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국제 식물종자 중복보전 사업’은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수목원과 식물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공모에 접수한 52개 기관 중 최종 20개 기관이 오는 8월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은 지원금과 함께 종자 수집·저장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받아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야생식물의 식물종자를 수집해 시드볼트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년간 매년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갖고 재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 취지에 따라 한 장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의 의견 중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➊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하여 1,393개 시장에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➋ 고용보험, 취업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중기부 사업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➌ 또한 소상공인이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경영위기 극복과 사업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날 두 번째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무더위 속 선로가 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안전 운행기술은? ■ 자동살수장치 48°C가 넘으면 자동 살수! 전국 457곳에 설치된 자동살수장치. 폭염에 대응해 선로에 물을 자동으로 뿌려서 궤도틀림을 예방. 폭염에도 걱정 없이 안전한 운행! ■ 레일온도 예측 시스템 IoT로 온도 예측, 선로 안전 지키기. - IoT 센서를 활용해 레일 온도를 실시간으로 예측. - 48°C 이상 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 선로의 변형을 최소화. 전국 344곳 선로 레일온도예측시스템으로 폭염 대비 완료! ■ 폭염 서행 기준 서행 기준으로 안전하게 운행. 고속선 레일온도 상승 시 운전취급 기준 자갈 도상은 55°C 이상 시 230km/h 이하. 콘크리트 도상은 65°C 이상 시 서행! ■ 고객 안내 및 비상 대응 체계 고객 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 폭염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 -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지연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코레일톡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세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5년) 239만 2013원 → (2026년) 256만 4238원(7.20% 인상, +17만 2225원) · 4인 가구 기준 (2025년) 609만 7773원 → (2026년) 649만 4738원(6.51% 인상, +39만 6965원) · 1인 ('25년) 239만 2013원 → ('26년) 256만 4238원 · 2인 ('25년) 393만 2658원 → ('26년) 419만 9292원 · 3인 ('25년) 502만 5353원 → ('26년) 535만 9036원 · 4인 ('25년) 609만 7773원 → ('26년) 649만 4738원 · 5인 ('25년) 710만 8192원 → ('26년) 755만 6719원 · 6인 ('25년) 806만 4805원 → ('26년) 855만 5952원 ■ 최저보장 수준을 넓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명절 기차 승차권 암표 사례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회원 9명이 SR 홈페이지에서 총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 (2023년 설·추석 명절 승차권) 회원 1명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 ■ 집중단속 왜 필요한가요? - 매크로 이용 승차권 대량 예매 후 재판매 지속적으로 발생 - 추석 연휴가 길어 이동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 ■ 추석 기차 승차권 집중단속 - 승차권 재판매 행위 모니터링 - 티켓 예매용 매크로 제작·판매하는 행위 첩보 수집 "불법 암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단속" ■ 기차 승차권 예매 일정 안내 - 코레일 9.15.~9.18. - 에스알티(SRT) 9.8.~9.11. *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을 통해 구매 가능 모두가 공정하게 예매한 표로, 따뜻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내 표는 내가 직접! 매크로 NO!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문자·알림의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국민들의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배너 링크, 앱푸쉬를 보내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마세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스미싱 의심, 악성 앱 감염 118상담센터 신고 : 국번없이 ☎118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일반 문의 : 국번없이 ☎110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Q.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매번 번거로우셨죠? 민원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여러 정부 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상황! 이제, 이런 불편함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 이제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번 인증으로 이용! 정부24+에서는 한 번의 통합로그인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로그인도 더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 평소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그인 편의성도 높아졌어요. ■ 개별 정부부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인증 없이 한 번에! · 기존(6단계) (1차 인증) 정부24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선택 → 각 포털 이동(고용24, 복지로 등) → (2차 인증) 로그인/인증 → 민원 서비스 검색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변경(3단계) 정부24+ 통합로그인 후 민원 서비스 선택 → 한 번의 인증! 간편하게!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사이트 이동 없이 한 곳에서! · 기존(개별 정부사이트 이동) → 구직등록확인증 → 국세납부내역 조회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