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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거짓으로 건강보험 돈 받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
- 김나윤 기자
- 2025-11-27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소아천식환자'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반려동물 키우면 천식 악화된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 김나윤 기자
- 2025-11-27 12:3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반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
- 김기홍 기자
- 2025-11-27 12: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이제 네이버와 토스에서도 '실손24'를 이용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
- 김기홍 기자
- 2025-11-27 12:30
문화/종교 문화체육관광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마감임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서두르세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기한 마·감·임·박 - 지급액 97.5% 사용 완료 ※ 11월 30일까지 안 쓰면 소멸됩니다.
- 허요셉 기자
- 2025-11-27 10: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벤처주간(11.26~12.2), 2025년 M&A 컨퍼런스로 포문 연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 M&A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A 컨퍼런스는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한 행사로 인수·합병(M&A)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기관 등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다. 특히, 이번 M&A 컨퍼런스는 제1회 벤처주간 (11.26~12.2) 개막행사로, 최근 3년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M&A 현황을 살펴보고, 중기부의 M&A 지원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행사는 매수·매도기업과 중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M&A 세레머니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M&A 플랫폼을 개소했고, 11월 첫 중개계약을 성사시켰다. 세레머니 이후 최근 3년간 (’22~’24)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으며, 국내 전체 M&A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한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A 현황을 발표한 삼일회계법인은 경기가 불확실한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2025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3개 부문 40점으로, 우수 공공기관 4개, 공공기관 유공자 28명, 모범 중소기업인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무총리 표창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개 기관은 중소기업제품 등 5개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월등히 초과해 달성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탁월한 노력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표창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8.7%에 달해 의무구매 목표비율을 크게 웃돌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발족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6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협의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지역의 지자체 추천(5명)과 전문가 공모 방식(4명)으로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으며, 위원들은 지역 대표성, 책임성,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위촉식에서 “지역 상생 방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4기 민관정책협의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간위원장에는 군산대학교 최범용 석좌교수가 선출됐으며, 향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안과 새만금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위원장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민관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중심지가 될 새만금의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과학/AI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지식재산처는 11월 26일 13시,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2025년 지식재산 정보 정책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식재산 정보활용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공공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장철민 국회의원의 환영·축사를 시작으로,▲윤기웅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이 지식재산 정보 분석플랫폼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윤정호 워트인텔리전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방안을, ▲김형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산업협력센터장이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기업 혁신전략과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자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과 발제자 및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 8인이 지식재산 정보활용 저변의 확대전략 및 이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상생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 이광신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농촌진흥청, "브라질과 농약 등록 협력체계 구축" 농약 수출 경쟁력 높인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대 농약 시장인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11월 26일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평가 체계 정보교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농약 평가를 담당하는 국립농업과학원과 브라질 농약 등록 기관인 농축산식품부(MAPA), 보건감시국(ANVISA)이 두 나라의 농약 등록 절차와 평가 체계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질 측은 ‘브라질 농약관리법 최신 동향’과 ‘브라질 농약 등록을 위한 독성평가 기준’, ‘농약의 동등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농약 등록·평가 체계 및 사용 현황’과 ‘농약 인축독성 평가 체계 기준’, ‘약효·약해 평가 체계와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두 나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 토론 시간에는 한국-브라질 농약 등록체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28일에는 브라질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체에 직접 자국의 농약 등록제도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학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농약 수출기업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관세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 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1월 26일 오후 2시 경북 포항 라한호텔 그랜드홀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2025년도 제5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법(10월 20일 발효)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구체적인 규제 대응방법이 안내됐다. 이날 현장에는 철강제품 등 규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영남지역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를 알리고, 각종 지원을 제공해 왔다. 수출신고인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 대상품목 수출 사실을 고지하고, 합동 설명회 개최, 이행 지침서 배포 등으로 규제 내용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담당인력 실습과정 등으로 대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병원별 제각각 의료정보, 표준화로 연결 지원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주관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R&D 성과교류회'가 11월 26일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소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지원 기술개발(R&D) 사업(2025~2029)은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시스템의 표준화 지원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연구를 할 때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의 첫 해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고, 산‧학‧연‧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성과 발표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의 발전 전략 등 정책 안내부터, ▲AI 기반 표준 자동 적용 기술 개발 준비 등 R&D 기술 추진 현황 공유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보건의료분야에서
- 김나윤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국산 둔갑 물품 차단 공조 강화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경제/비즈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한자리에!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11월 25일(화, 14:00∼16:30)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모범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의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대미 관세정책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총 15편 제출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원산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에 전략적 컨설팅과 맞춤형 정보
- 김기홍 기자
- 2025-11-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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