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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종교 금융위원회, 12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
- 허요셉 기자
- 2025-12-09 19:30
문화/종교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 허요셉 기자
- 2025-12-09 19:3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기념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9: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 김재한 기자
- 2025-12-09 17:50
국제/외교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한국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7: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일터도 혁신 시대 온(ON)!"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2월 9일 중소기업DMC타워(서울 마포 소재)에서 ｢2025년 일터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서의 실제 일터혁신 성과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대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터혁신 성과 우수기업 17개소와 컨설턴트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컨설턴트 20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현판 및 선정패 수여,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수상 컨설턴트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과 함께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에 이어서, 수상 기업을 대표해서 ㈜태조엔지니어링, ㈜마이크로원이, 수상 컨설턴트를 대표하여 박재영 책임컨설턴트가 일터혁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개선 활동, 주요 성과 등을 발표했다. ‘태조엔지니어링’은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설계 기업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안전품질
- 김기홍 기자
- 2025-12-09 17:50
과학/AI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2월 9일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의 바이오 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생태계 강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의 바이오 투자 촉진 사례, ▲국내 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 사례 발표 후 자유토의에서는 기술개발–임상–사업화 전주기 연계성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국내 바이오 투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부족해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안지현 팀장과 KISTEP 윤희정 팀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신속히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임상·허가·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새정부 첫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본격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7일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했던 12차 전기본 수립방향을 위원들과 공유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날 회의 이후부터 총괄위원회 산하에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잠정안을 도출하고, 총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실무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 ①수요계획 소위, ②설비계획 소위, ③계통혁신 소위, ④시장혁신 소위, ⑤제주소위 특히, 이번 12차 전기본에서는 11차와 달리 소위 내 별도로 실무진(워킹그룹)을 구성하지 않고 소위에서 분야별 쟁점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전원계획-계통-시장 등 각 소위간에도 지속적인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과
- 백승진 기자
- 2025-12-09 17: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내년 1월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때 부양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정신과 상담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래 상담료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초기 집중치료를 위한 수가도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외래 의료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14시에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 2026년 의료급여 예산 '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 김나윤 기자
- 2025-12-09 17:5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제1차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질병관리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올해 6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특수식(이하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신설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이며, 4개 정부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과 환자단체 및 의약품 등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25.9.1~`27.8.31)이다. 질병관리청은 첫 협의체 개최를 위해 올해 6월부터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 등의 생산·판매자와의 개선 필요 사항 조사, 협의체 논의의 적정성 검토, 관련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이번 회의 안건을 확정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실효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앞선 12월 3일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 주재로 현장간담회를 열어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판매자 및 협회 관계자, 환자 단체로부터 현장의 목소
- 김나윤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나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2월 9일 새만금 지역 내 상수도 수요 기관과 함께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4월 새만금지역 내 상수도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한 기본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23년 12월) 이후 각 수요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기관별 원인자 부담 비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부터 수변도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9.4k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 지역 내 개발 수요자에게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지역 내의 상수도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2-09 17:5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확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9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12-09 17: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충남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220만 한목소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0만 도민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시장·군수,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도민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영상 시청, 기조 발언,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기조 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이라며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정책특별보좌관,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220만 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
- 김재한 기자
- 2025-12-09 17:50
정치/사회 교육부, 수업 리더 교사,나눔과 열정으로 혁신에 앞장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했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 백승진 기자
- 2025-12-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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