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1.04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랭킹

문화/종교 법제처, 2025년 11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 허요셉 기자
- 2025-11-03 22:10
문화/종교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 심은경 주연의 영화 '여행과 나날', 12월 국내 개봉 확정! 계절 포스터 2종 및 계절 클립 2종 공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로카르노영화제 황금표범상 수상에 빛나는 미야케 쇼 감독, 심은경 주연의 영화 '여행과 나날'이 오는 12월 국내 개봉을 전격 확정하며 여름과 겨울의 정수를 포착한 계절 포스터 2종, 계절 클립 2종을 공개한다.[감독: 미야케 쇼 | 출연: 심은경, 카와이 유미, 타카다 만사쿠, 츠츠미 신이치 | 수입: humanité Co., Ltd | 제공/배급: 엣나인필름] 영화 '여행과 나날'은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Pardo d’Oro)을 수상하고 제73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제22회 레이캬비크 국제영화제, 제33회 함부르크 영화제 등에 연이어 초청된 것은 물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최고 평점(씨네21 공식 일간지)을 기록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화제작이다. '여행과 나날'은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한 각본가 ‘이’가 어쩌다 떠나온 설국의 여관에서 의외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되는 2025년 겨울, 일상 여행자들과 함께 떠나는 꿈같은 이야기.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새벽의 모든'까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연이어 초청되며
- 허요셉 기자
- 2025-11-03 22:10
경제/비즈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 김기홍 기자
- 2025-11-03 13:1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한국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문제 전문가' 샘 리처드 교수 만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Sam Richards) 교수와 로리 멀비(Laurie Mulvey) 교수 부부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초청은 집단민원 및 사회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리처드 교수 부부는 사회학 강의 ‘SOC119’ 및 ‘World in Convers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교수 부부는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을 참관하고, 유철환 위원장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의 갈등 조정 및 집단 민원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특이민원 처리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사례를 비교하고, 한국의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의
- 백승진 기자
- 2025-11-03 12:30
정치/사회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26. 1. 31.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운영시간 : 09:00~21:00) 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은 입국심사장에서 등록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자동출입국 심사대에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제1터미널 입국장 A구역에도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 백승진 기자
- 2025-11-03 22:10
의료/건강 식약처, 국내개발 신약 뇌전증 치료제 허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을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며,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으로,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이 약은 관련 학회, 환자 단체,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던 품목으로,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상담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 김나윤 기자
- 2025-11-03 12:30
경제/비즈 산업부,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기자재 국제표준 개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 김기홍 기자
- 2025-11-03 12:30
과학/AI 사이버작전사령부,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 4년 연속 우승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첫 우승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첫 참가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nb
- 이광신 기자
- 2025-11-03 12:30
문화/종교 '세종청년취업박람회' 57개 기업·기관 한자리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녩세종청년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청년과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관내‧외 기업 41곳과 공공기관 16곳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에 배치된 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관과 고용지원관 등은 청년들에게 폭넓은 구직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증명사진 촬영과 면접화장, 나의 색찾기(퍼스널컬러 진단), 면접 정장 대여 등 구직 청년을 위한 특별체험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일자리창출 유공 시상식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일자리창출 유공 기업 부문에는 ▲㈜이노스페이스 ▲㈜스위트바이오, 개인 부문에는 ▲세종상공회의소 전만기 과장 ▲고려대 전현택 주임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박람회가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 기업에게는 함께 성장할 인재를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의 미
- 허요셉 기자
- 2025-11-03 08:10
문화/종교 '얄미운 사랑' 이정재X임지연, 첫 만남부터 경찰서행? 연예계 발칵 뒤집을 앙숙 출격!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얄미운 사랑’ 이정재, 임지연이 범상치 않은 첫 만남을 가진다. tvN 월화드라마 ‘얄미운 사랑’(연출 김가람, 극본 정여랑,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앤뉴,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오늘(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임현준(이정재 분)과 위정신(임지연 분)의 황당한 첫 만남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했다. 여기에 임현준을 향한 박병기(전성우 분)의 폭풍 구애의 현장까지 포착돼 호기심을 더한다. ‘얄미운 사랑’은 초심을 잃은 국민 배우와 정의 실현에 목매는 연예부 기자의 디스 전쟁, 팩트 폭격, 편견 타파 드라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별의별 사건이 터지는 스펙터클한 연예계에 얄미운 악연으로 얽힌 톱스타와 연예부 기자의 앙숙 케미스트리가 색다른 웃음 속 공감과 설렘을 선사한다. 여기에 ‘굿파트너’ ‘알고있지만’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한 김가람 감독과 ‘닥터 차정숙’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정여랑 작가가 의기투합해 보법 다른 재미를 책임진다. 특히 이정재, 임지연, 김지훈, 서지혜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빚어낼 시너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첫 방송
- 허요셉 기자
- 2025-11-03 22:10
과학/AI 원안위, 방사선기기 수리 중 종사자 피폭 조사 추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월 2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A기관(전북 정읍 소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10월 29일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으며, 이후 11월 2일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이광신 기자
- 2025-11-03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의료인용 안내서 및 다국어 홍보물 제작·배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 조기인지 및 적기치료를 위하여, '의료인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안내서' 및 다국어 SFTS 예방·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치명률이 18.5%로 높으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SFTS 의심단계에서 환자 조기발견 및 대응을 돕기 위한 '의료인을 위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안내서'와 계절근로자 및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하여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홍보물을 다국어로 제작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에는 SFTS 개요, 임상 · 역학적 특성, 환자 조기발견 및 대응 방법, 진단 및 치료 방법(권고사항),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김나윤 기자
- 2025-11-03 12: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 10월 31일 중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3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 예비인가(최대 2개사) 의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춘 후 본인가를 신청하여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1-03 12:30
경제/비즈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이 현명한 선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
- 김기홍 기자
- 2025-11-03 10:30
문화/종교 '착한 여자 부세미' 전여빈, 인생 리셋 프로젝트 막바지 돌입!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최종 관전 포인트 공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전여빈이 인생 리셋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한다.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연출 박유영/ 극본 현규리/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크로스픽쳐스, 트리스튜디오)에서 김영란(전여빈 분)과 가선영(장윤주 분)의 상속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 VS 가선영, 가성 그룹의 진짜 주인은 누구? 먼저 피로 물든 김영란과 가선영 사이 상속 전쟁의 결말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현재 김영란은 가성호(문성근 분) 회장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욕망의 화신인 가선영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가선영 역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하며 김영란을 압박 중인 상황. 특히 가선영은 김영란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해치며 김영란의 마음속 죄책감을 일깨우고 자살까지 종용할 만큼 악독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영란이 가선영의 악행을 처단하고 김영란이 인생 리셋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을지 관심을 더한다. #김영란X
- 허요셉 기자
- 2025-11-02 17:30

이전

1 2 3 4 5

뉴스랭킹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4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