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 인력의 지역 안착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 근무 청년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정액의 지원금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주거비와 교통비, 자기계발비 등 지역 정착에 필요한 생활비 명목으로 설계됐다.
월 60만 원은 사회초년생의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약 720만 원이 인상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간의 평균 임금 격차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지방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이번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을 넘어,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소멸 위기 지역'에 취업할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방 기업들은 이번 지원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청년들이 지역에 남으려면 의료,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이른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