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2)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복지·지역 사업을 둘러싸고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인 만큼 법정 기한 내 처리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핵심 공약 사업과 지역 복지예산 조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회동을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쟁점 사업을 중심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예산 규모가 약 728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양당은 복지 지출과 지역 공약 사업 조정 방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대표적 삭감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시범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 대해 국가채무 증가와 사업 효과·수익률 불확실성을 이유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투자 펀드로, 정부는 내년 출연 예산을 약 1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펀드 구조와 투자 대상이 불투명하다며 감액 또는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라며 오히려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복지·사회서비스 예산도 주요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원 등 노인·장애인 관련 사업을 포함해 2천억 원대 복지 예산이 전액 삭감 또는 큰 폭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정부와 당사자 단체들이 “복지 후퇴”를 우려하며 복원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배관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국가장학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80여개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며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성장 투자를 내세워 공약 사업과 복지 예산 방어에 주력하면서도, 과거 정부 특수활동비 감액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재정 효율화 명분 싸움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와 ‘소소위’는 이미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위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은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여야가 법정 시한인 2일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다시 한 번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조정 일정 등을 감안해 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단독 처리 카드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이자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가 재정건전성과 민생·미래투자 사이에서 어떤 최종 절충점을 찾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