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재가하며,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연장은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30일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내란특검 수사는 지난 6월 18일 시작돼 기본 3개월의 수사 기간을 채운 후 9월과 10월 두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에 마지막 연장까지 적용되어 총 6개월가량 수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특검팀은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되고 본회의 표결 일정이 27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 연장은 내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정치권 내 긴장과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내란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기간 중 핵심 의혹인 외환 관련 사건, 계엄 문건 의혹, 계엄 해제 표결 지연 관련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를 국가 내외에 천명하는 중요한 상징적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치 지형과 사회적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 통합과 제도적 민주주의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향후 정치적·법적 논의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