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김종민 의원실 제공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세종을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이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4종 특별법 패키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는 ‘행정수도완성법안’, ‘행정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세종이전법’, 대통령 임명직 이전을 위한 법안 등이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스마트복합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지구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단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국가계획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의 실질 완성을 위한 법안에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담겼다. 첫째, 세종시를 중심으로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해 사람·물류·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스마트 복합도시 기능이 뚜렷해진다. 둘째, 세종 내 공무원수당 등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지원은 물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외국 공관 및 글로벌 인력유치가 가능하도록 ‘국제외교지구’와 ‘글로벌문화특구’ 지정이 담겼다. 셋째, 세종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 내에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4종 패키지 발의는 단일 도시를 넘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정책복합도시의 미래 청사진”이라며, “대한민국의 수도는 단순히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 행정수도는 세종’임을 법제화해 미래 행정수도의 완성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이전특별법, 대통령임명직 이전특별법 등 연계 법안이 함께 논의될 때 비로소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며, “20년간의 숙원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도시로서의 세종 발전방향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패키지 법안의 구체적 추진방안과 로드맵을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