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2050년 무렵에 심각한 적자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2025년 약 58조 원에서 2050년 약 116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같은 기간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해 205조 7,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가입자의 감소(2,194만 명에서 1,549만 명)와 수급자 증가(753만 5,000명에서 1,692만 5,000명)가 주요 원인이다.
건강보험 역시 총수입이 2025년 10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지출은 296조 4,000억 원에 달해 44조 6,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및 만성질환자 급증,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가 적자 요인이다.
이러한 재정 불균형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도전이다.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복지 급여 조정, 국고 지원 확대 등 다각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과 의료 이용 부담 조정, 예방과 만성관리 강화 등 혁신이 요구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보고서가 강하게 시사한다.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실현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