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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사와 통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첫 주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이 2.2% 증가했고, 일부 업종에선 20% 이상의 매출 급증도 관찰됐다. 이는 대형유통, 자동차, 가전 등 정책상 사용 불가능한 업종을 배제하고, 식료품·외식업·동네 생활밀착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도록 설계된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 정책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소비 진작 정책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 경쟁력 향상으로까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거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서도 “지원금 소진 이후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상권 회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공식 평가 보고서, 경제전문가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정책 당국은 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임대료·노동환경 개선, 경영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한국 경제가 보다 튼튼한 지역 상권 기반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